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20여 년 전) 내 나이 50도 훨씬 안 되었을 때이다.
그 때 나는 의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진료중인 보호자로 따라온 예닐곱 된 아이가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하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 나는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아이 앞이라 '의사선생님~ 사탕하나 주세요.'라고 말해야지 라고 점잖게 얼른 타이르곤 사탕을 쥐어 주었다. 아이에겐 다음부터는 '할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의사선생님이라 그래라'라고 일렀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녀석이 와서는 또 '할아버지, 사탕 주세요~'하는 것이었다. 나는 '야~ 이놈아, 내가 어째 할아버지냐? 의사선생님이지'하고 장난스럽게 윽박질렀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머리가 하야니 할아버지잖아요'하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많지는 않았지만 새치 흰 머리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흰 머리 칼이 있으니 할아버지가 맞다’
"하드웨어 PC와 소프트웨어 AI, 근본적으로 달라" "연착륙 위한 미래시점+발상전환='꿈의 사회' 올 것"
[김봉구의 소수의견]은 통념이나 대세와 거리가 있더라도 일리 있는 주장, 되새겨볼 만한 의견을 소개하는 기획인터뷰입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작은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
이광형 KAIST 교수는 "로봇세 도입이 불가피하다. 미래 연착륙을 위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이광형 교수는 "AI 위기는 로봇세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꿈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 사진=최혁 기자
이광형 KAIST(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사진)는 수식어가 많다. KAIST에서도 ‘별의별 사람’ 리스트를 꼽으면 맨 위에 있을 이 교수를 그중 무엇으로 소개해야 할까.
석사까지 산업공학을 하다가 박사 때 컴퓨터공학으로 바꿔 한국의 초창기 컴퓨터 교수가 됐고, 1999~2000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카이스트’의 괴짜 교수 실제모델이었으며,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를 비롯해 젊은 창업자를 여럿 길러냈으며, 남 먼저 IT(정보기술)와 바이오를 결합한 융합학과를 만들어냈고….
고심 끝에 ‘미래학자’를 골랐다.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의 독특한 이력 대부분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리하다 얻은 결과물이란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이 교수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장, 초대 미래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언급해 논란이 된 로봇세 역시, 이 교수는 지난해 미래학회 창립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한 발 앞서 도입을 제안했다. 20일 서울에 위치한 KAIST 도곡캠퍼스에서 만나 그 얘기를 물었다.
빌 게이츠는 AI가 불러올 일자리 충격에 대비해 로봇세 도입을 언급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일자리 쇼크에 대비해 로봇세를 거두자고 빌 게이츠가 말했다.
“동의한다. 작년 미래학회에서 저도 이 내용을 발표했다. 제가 던지고 싶은 핵심질문은 이것이다. ‘미래 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10~20년 뒤에는 로봇세가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 ‘PC(퍼스널컴퓨터)세’는 없었다. 빌 게이츠가 말할 자격이 되나?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빌 게이츠의 PC 대중화로 타이피스트 같은 일자리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하드웨어 기반이라서 그랬다. 소프트웨어(SW) 기반인 AI는 그렇지 않다. 확실히 일자리를 없앤다. 문명사적으로 PC 개발·보급에 따른 자동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다.”
- 기술적 단절이 있다는 거구나.
“현실 사례를 보자. 길병원이 IBM의 암 진단용 AI 왓슨을 들여왔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 암 진단하는 의사를 뽑겠나. 노동대체율이 100%에 가깝다. 일자리 충격을 흡수 또는 유예하는 완충기간도 거의 제로다.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가 없는 거다. SW 기반 변화가 하드웨어적 변화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 말 그대로 ‘절벽’. “맞다. 두 번째부터는 제로, 그게 핵심이다.”
이광형 교수는 "SW 기반인 AI는 고용절벽 효과를 낸다.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 로봇세란 뭔가.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 같다. 개념을 풀어 설명해 달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가가치세 또는 재산세 형태다. 전자는 로봇을 독립적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본다. 무인자동판매기가 해당된다. 현행 세법도 인정한다. 판매기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세금을 매기니까. 후자는 로봇을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자동차세처럼 소유자에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 유명 경제전문지 포천은 로봇세에 대해 ‘빌 게이츠의 이상한 생각’, 블룸버그도 ‘로봇세는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비판했다. 기술혁신을 저해하거나 늦출 거라는 지적인데.
“새로운 세금을 내는 쪽에선 비판하지 않겠나. 조세저항이 없을 수는 없다. 기술혁신 저해 요소가 될 거란 지적도 일리 있다. 분명히 하자. (로봇세가) 좋아서 도입하는 게 아니다. AI로 인한 일자리 급감, 소득격차 심화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차선책’으로 봐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방점을 찍겠다? “로봇세는 필요하되 도입 시기는 늦출수록 좋다고 본다. 저도 AI 연구자다(웃음). 먼저 도입하면 그만큼 국제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자. 단 한계는 있다. 더 이상 다른 세원을 활용해 세수를 확보 못할 때는 로봇세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 시간은 AI의 편이다. 로봇세가 결국 도입될 것이란 얘기로 들린다. “AI가 대량으로 실직자를 만든다. 자연히 납세자는 줄 것이고 살아남은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그로 인한 불만이 풍선처럼 부풀다가 어느 순간 터지겠지. 이 사회적 압력과 로봇세 도입에 저항하는 두 종류의 힘이 싸울 것이다. 많이 내야 하는 쪽과 안 내려는 쪽이 부딪치는데, 아무래도 내야 하는 쪽이 더 절박하지 않겠나.”
- ‘어떻게’의 문제도 남아있다. “명백하게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방향이 돼야 할 거다. 톨게이트,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등. 말이 로봇세지, 실은 ‘노동대체세’다. 직접세냐, 간접세냐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법 근거상으로도 직접세든 간접세든 도입 가능한 토양이 이미 마련돼 있다.”
-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와도 맥이 닿는데.
“로봇세든 기본소득이든 목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부(富)의 편중 방지 목적도 있고. 미래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 봐 달라. 물론 로봇세가 만능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기하고, 개중 더 나은 대안을 택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
이광형 교수는 노동대체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약한(-)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로봇세 도입을 주장했다.
미래학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 앨빈 토플러,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 국내 학자로는 이어령 교수 같은 이들은 대개 인문학을 바탕삼아 미래를 예측했다. 이공계 학자인 이 교수는 기술 요소를 미래예측의 핵심동인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면모를 보였다. SW 기반인 AI가 PC와는 완전히 다른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미래학 수업을 듣는 기분”이라고 했더니 그는 아예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적지 않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이 교수는 x축을 노동대체율, y축을 사회안전망으로 놓고 노동대체율이 높고(+) 사회안전망이 약한(-) 미래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4가지 시나리오 중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다. “변수를 설정하고 핵심동인을 추출해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대로 가면 10~20년 뒤 실업자 몇 백만 명씩 나올 텐데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로봇세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다.”
- 현실적이라고? “예컨대 모든 종류의 세금을 1.5~2배씩 올리는 안과 로봇세를 도입하는 안 중 어느 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나.”
- 솔직히, 설마 하는 마음도 있다. “현재시제로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10~20년 후 미래시제로 보자. 자꾸 시점을 미래에 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건 지식의 차이는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가 관점의 차이를 낳는다. 또 하나는 기술이다. 기술 요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술을 우회하고서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SW를 만들어본 사람은 AI의 파급효과와 노동대체율이 얼마나 큰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SW를 모르니까 로봇세를 러다이트(기계파괴)운동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 미래시제로 봤을 때 핵심동인이 좌표상의 노동대체율과 사회안전망이란 것인가. “AI 발전은 기정사실이니 그 두 가지가 핵심동인이 될 것이다. 좌표상 구분한 4가지 미래 중 노동대체율 높고 사회안전망 낮은 시나리오의 실현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비한 모델이 로봇세 도입이다. 또 하나, 노동시간을 핵심동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우리는 노동시간이 너무 많다. AI가 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어떻게 바꿀 것이라 예측하는지. “로봇세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이 ‘꿈의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도 그렇게 본다. 로봇세로 재원이 확보되면 노동감소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면서 노동시간도 줄어들 거다. 주4일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실업자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실업해도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가 오는 것이다.”
이광형 교수는 "AI 위기는 로봇세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꿈의 사회'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 지나친 장밋빛 전망 아닐까. “아니다.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단순·반복 작업은 로봇에 맡기고 인간은 새로운 걸 하면 된다. 그야말로 창의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 AI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와, AI에 불필요한 노동을 맡기고 인간은 진정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교차한다. “생각의 차이다. 밥그릇 지키고 기득권 내놓지 않으려 하면 AI는 재앙이 될 것이다. 반대 경우에는 지금의 절반만 출근하면서 새로운 일에 투자하면 된다. 얼마나 좋은가. 노는 시간엔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다. 노는 데에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긴다. 창의성은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경직된 사고로 보지 말자.”
- 이야기하다 보니 ‘창의성 교육’으로 돌아온다. “이제 머릿속에 지식 많이 쌓아둔 사람은 진다. 잘 찾아 활용하는 사람이 이긴다. 앞으로는 시험 시간에 휴대폰도 갖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다. 단순지식 측정을 위한 시험은 커닝 방지 때문에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지만, 미래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지니까.”
미래교육의 목표는 무엇이 돼야 하나한 마디로 얘기하면 이렇다. 20년 뒤 자녀가 세금 내고 사는 사람이 될지, 기본소득 받고 사는 사람이 될지는 지금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다. 불안하다고 해서 주입식교육, 사교육 시키면 후자가 될 거다.”
- 마지막으로 유치하고 근본적인 질문. 미래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정해지지 않았다. 저는 중립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관조’한다고 할까. 20년 뒤로 가서 한 번 보는 거다. AI는 도구이자 필요조건이다. AI에 대한 판단이 갈리지만 쓰임새를 정하는 건 사회 구성원이며 그들의 결정이 충분조건이 된다. 칼은 나쁜가? 이 질문과 같다. 쓰기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과도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인간의 몫이다.” 우문현답이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부동산이냐, 권리증이냐. 조합원 입주권은 실제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준공되면 그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언젠가 부동산이 될 것이기에 부동산의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애매한 속성 때문에 세금을 계산할 때 때로는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리가 되기도 해 알쏭달쏭하다. 조합원 입주권 절세 포인트는 무엇일까. 사례로 한번 살펴보자.
[사례]
40대 남성 나주택씨는 맞벌이 부부다. 2016년 12월 서울 ○○구 아파트를 취득해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015년 2월엔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서울 △△뉴타운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2억7000만원에 샀고 2019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래픽=조선DB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데, 나씨는 2019년 이후 아파트 입주하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을 것 같아 걱정이다. 현재 사는 집과 조합원 입주권 둘 중 어떤 것을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Q. 2019년 △△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권은 실제 아파트(부동산)로 바뀌게 된다. 아파트 취득 이후 입주권을 바로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A.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방법은 세법을 반만 아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 고가주택 기준(양도가액 9억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2) 취득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존에 샀던 집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8·2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4)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직전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이를 양도세 비과세 ‘1·2·3 법칙’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씨처럼 1가구가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나중에 아파트로 바뀐다면 3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팔아도 흔히 알고 있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어서 예외가 되는 것이다.
Q. 재개발 사업시행 기간 중 실제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A. 아니다. 세법에서 재개발을 위한 대체주택은 1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그 주택이 재개발돼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후 ○○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그럼, 절세방안은 없는 것인가.
A. 있다. 현재 나주택씨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4억2000만원(취득가 2억7000만원과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의 합계액)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올라 절세가 가능하다.
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4억2000만원으로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그 증여가액으로 입주권을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부동산은 가족에게서 증여받은 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을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라고 한다.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양도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입주권은 실제 부동산이 아닌 ‘권리증서’여서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 대상지. /조선DB
다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배우자에게 10년 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원이 상한선이다.
둘째, 입주권 매각 시 또는 입주 후 아파트 매각 시 매각대금은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세법에선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그 증여일에서 5년 이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